감사원 “교육청·지자체 토지 분쟁 해결해야”_플라밍고는 얼마나 이겼나요_krvip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토지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실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12월, 행정기관 간 업무협조가 필요한 사례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313개 학교가 지자체 소유 토지 17만㎡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1991년 지방교육자치제 시행 이후,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시·도 교육청 소유로 승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토지 측량을 하지 않아 이 같은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관할 교육청과 지자체의 분쟁이 잇따르는데도 교육부는 교육청에서 실태 조사를 보고받지 않아 이 내용을 몰랐고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로부터 현황을 보고받았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교육부와 행안부 장관에 학교가 무단으로 점유한 토지의 소유관계를 조정하는 등 분쟁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