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로스쿨 정원 증원은 지나치게 급격한 변화” _어떤 휴대폰 슬롯이요_krvip

청와대는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의 총정원을 3200명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며 사립대 총장들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한 데 대해 "이는 지나치게 급격한 변화"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로스쿨 총정원을 2천 명으로 한 교육부의 결정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재조정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본다"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최근 10년간 사시 합격자 수를 많이 늘려왔다"고 전제한 뒤, "이런 것까지 고려해볼 때 정원을 3천명으로 하면 지나치게 급격한 변화"라며 "정책 전환의 초기 단계에서는 보다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이어 "한번 늘린 숫자를 다시 줄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언급한 뒤 "정책을 시행해 가면서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이를 조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또 "법조인 수를 늘릴수록 법조서비스 비용이 준다는 논거를 펴고 있는데 그런 보장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무조건 늘릴수록 수요자에게 좋다는 것을 전제로 총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