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부총리, ‘환경영향평가 개선’ 시사 _포커를 현명하게 플레이하는 방법_krvip

한덕수 경제 부총리는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환경 규제가 좀더 유연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할 방침임을 시사했습니다. 한 부총리는 오늘 오전 경제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예를 들어 환경과 개발이 충돌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없애지는 않겠지만 실효성을 높일 수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부총리는 이를 위해 지역에 따라 정부가 이미 가지고 있는 통계를 활용할 수 있고 일부 기업의 경우 기술발전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제로'여서 "환경규제를 좀더 유연성 있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부총리는 또 성장 잠재력과 관련해 "잘못하면 4.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있는 만큼 정부는 앞으로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