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에너지규제위, 트럼프 원자력·석탄발전 지원계획에 제동_카지노에서 승리하는 전략_krvip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가 8일(현지시간) 원자력과 석탄발전을 지원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계획을 거부했다. FERC는 미국 국가 전력망을 감독하며 에너지 정책을 승인, 결정하는 곳이다.
미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와 CNBC방송 등에 따르면 FERC 위원 5명은 이날 만장일치로 릭 페리 에너지부 장관이 제출한 원자력·석탄 발전사 지원계획을 거부하는 명령을 내렸다. 위원 5명 중 4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며, 그중 3명은 공화당원이다.
페리 장관이 제출한 계획은 현장에 연료를 90일간 저장할 수 있는 발전사에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전력망 신뢰도와 가격 탄력성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이 정책은 지난 9월 처음 발표됐을 때부터 논쟁의 대상이 됐다.
연료 공급을 유지하는 발전소에 보상금을 주도록 전력가격을 책정하는 지역 시장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조건에 들어맞는 곳은 원자력과 석탄발전이다.
페리 장관은 혹한으로 천연가스 공급이 중단돼 대규모 정전 위기에 처했던 2014년의 예를 들어 미국 전력망의 복원력을 유지하는 게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폐쇄 위기에 처한 화력·원자력 발전소는 작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돼야 하며, 전력망에 대한 이들의 신뢰도는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계획은 환경론자뿐만 아니라 석유,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발전사들의 반발을 불렀다. 연료 문제에 따른 전력 공급 중단은 드물 뿐만 아니라 비용절감을 위해 고안된 전력 경쟁시장의 가격 구조를 왜곡할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FERC는 이번 결정에서 "에너지부는 현재의 전력요금이 부당하고 비합리적이며 지나치게 차별적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법안 거부 이유를 밝혔다.
FERC는 다만 페리 장관이 공언한 전력망 '복원력' 강화라는 목표에 주목하고, 지역 전력망 운영 단체들에 60일 이내에 관련 정보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페리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의도한 대로, 우리 제안이 전력 시스템의 탄력성에 대한 논쟁을 유발했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청정에너지 확대를 위한 주 정부 및 공공기관 관련 단체 연합인 '지속가능한 FERC 프로젝트 연맹'의 책임자 존 무어는 "법과 상식이 특정 사업자의 이익보다 우위에 있었다"며 "FERC는 에너지부의 계획이 연방에너지법의 기본 요구사항을 위반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차렸다"고 평가했다.
그는 "페리 장관의 계획은 90일간 연료 공급으로 석탄과 원자력 발전에 보조금을 주겠다는 것이지만, 왜 그 발전소가 더 안정적이고 탄력적인지를 설명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