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억대 수입 연예인 생계 곤란으로 병역면제’ 적발_포커 클럽 현금 통제_krvip

배우 김무열 씨가 연간 억대 소득을 올리고도 생계곤란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0년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병역 감면 신청을 해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그러나, 김 씨가 군면제를 받을 당시 연간 수입이 1억 4천만 원에 이르는 등, 매년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김씨에게 군면제 판정을 내린 병무청 담당자들을 징계처분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광주 모 중학교의 한 윤리교사가 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할 당시, 의사와 짜고 허위로 발급받은 장애인증을 제출해 특채로 합격한 사실을 적발하고, 광주시 교육감에게 이 교사의 임용을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교도소 복무 경험과 정신이상 증상 등으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48명이 현재 영유아나 장애인, 노인복지시설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병무청에 시정요구와 함께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