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재개 여부 내일 새벽 결정…정부 대책 발표 예고_빙고에서 무엇을 선물로 줄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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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나라의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최종심 결과를 내일(12일) 새벽 발표합니다.
내일 새벽 0시부터 1시 사이에 WTO의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결과에 따라, 지난 2013년 9월부터 수입을 중단했던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 재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앞서 우리나라는 2013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먹거리 안전성'을 이유로 같은 해 9월부터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일본은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고, 지난해 2월 1심에 해당하는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우리나라의 수입 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며 우리나라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우리나라는 지난해 4월 상소를 제기했고, 그 결과가 내일 새벽 발표됩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1심에서 패소한 결과가 유지되리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최종 패소하더라도 곧바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이 재개되지 않고, 양측 합의에 따라 최장 15개 월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관계 부처 공동으로 WTO 최종심 결과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대응 조치를 발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