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북 제재 조치는 당연한 일”…野 “실효성 있을지 의문”_피아우이에서 주지사로 당선된 사람_krvip

정부의 독자 대북 제재 조치 발표에 대해 새누리당은 "당연한 일"이라는 반응을, 더불어민주당은 "실효성에 의문"이라며 엇갈린 반응을 각각 내놨다.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8일 정부 발표 뒤 국회 브리핑을 열고 "북핵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가 대북 제재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정부 조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며,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반성은 커녕 연일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북한에 대한 응분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또 "이번 추가조치는 북한의 외화수입을 차단하고 수출입 등 북한의 각종 활동을 위축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고, 북핵 폐기에 대한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8일 서면 논평을 통해 "5·24 조치와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을 통해 북한과의 교류를 전면 차단한 상황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대북 제재는 북한이 자초한 것이지만 제재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또 "해운 제재로 인해 남·북·러 협력 사업으로 추진해온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전면 중단되게 된 점은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며 "주변국과의 마찰이나 관계 악화로 경제에 까지 파급이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