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외 수입 미수납액 7,721억…14.4%↑_카지노 게임 결제 증명_krvip

국세청이 가산금이나 벌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 가운데 납세자로부터 못 받은 돈이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국세청 결산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11 회계연도 기준으로 국세청의 세외수입 가운데 미수납액은 7천7백21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4.4%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 4천633억에서 불과 2년 만에 3천억 원 이상 급증한 겁니다. 항목별로 보면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기한 내 내지 않아 부과된 가산금이 7천606억 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99%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벌금과 몰수금, 과태료가 52억 원, 변상금과 위약금 40억 원 순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저출산과 고령화 여파로 세수 확보가 어려운 여건인만큼 체납된 세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