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미군 기지 재편’ 재판 오키나와현에 승소 확실시_기금슈퍼마켓 룰렛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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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키나와현이 주일미군 비행장의 현내 이전에 반대해 일본 정부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25일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는 지난 24일 판결기일을 내달 4일로 지정했으며
최고재판소의 이번 판결기일 지정은 오키나와현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또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오키나와현에 변론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만큼 기존 판결은 유지될 전망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
다마키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키나와현의 주장을 진술할 기회가 없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하루라도 빨리 후텐마 비행장의 반환을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과 미국 정부는 도심지에 자리 잡은 후텐마 기지를 둘러싼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자 1990년대에 기지 이전 방침을 정하고 대상지로 헤노코 해안지대를 선정한 뒤 2018년 매립 작업에 착수하는 등 이전 준비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후텐마 기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 해병대 항공 전력이 주둔하는 곳으로, 유사시 미국 증원 전력을 한반도로 전개하는 유엔군사령부의 후방 기지이기도 합니다.
[사진 출처 : 교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