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항목 일괄적용 안한다” _포커 걸쇠_krvip

환경영향 평가서 작성 전에 개발 사업 특성에 따라 영향평가 항목과 범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업무 보고 자료에 따르면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의 경우 현행 환경영향 초안과 본안 평가서를 간이평가서로 축소해, 평가서 작성과 협의 기간을 줄일 예정입니다. 또 영향평가 가운데 다른 법과 중복되는 교통과 문화재 등 사회문화 분야 항목은 빼고 기후변화 관련 항목은 보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 신뢰성 제고를 위해 평가 과정에 환경단체 등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역 제한을 폐지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뿐 아니라 최종 평가서와 환경영향 조사서도 추가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