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감축법 하위 규정에 우리 입장 반영”…정부 국회 대표단 방미_빙고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_krvip

정부와 국회 합동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 인플레이션 감축법 하위규정에 우리 측 입장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7일부터 존 포데스타 백악관 선임고문, 캐서린 타이 USTR 대표 등 미 행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 하위 규정과 관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안 본부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액공제와 관련해 전기차 최종조립과 배터리 요건 완화, 상업용 친환경차 활용 확대 등 우리 측 주요 요구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10월부터 미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하위 규정 마련을 위해 의견 수렴을 진행함에 따라, 우리 정부와 업계는 두 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걸 차별이라 보고, 미국 내 투자가 예정된 기업은 3년 유예를 해주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 전기차 배터리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의 광물을 쓰도록 한 조항의 경우 관련 국가 범위를 넓게 해석할 것과 개별 광물이 아닌 광물 전체의 비율로 판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산업부는 미국 측이 그간 접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하위 규정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면서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표단은 미 상하원 의원들과 만나 상하원 모두 발의된 세액 공제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보탤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만 상당수 의원들은 레임덕 기간 중 IRA 개정안 통과는 시간적인 제약과 의회 내 정치 지형 고려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