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쌀 개방 협상 윤곽 드러나 _돈 벌기 위한 코끼리 게임_krvip

⊙앵커: 정부가 9개 나라와 벌인 쌀개방협상의 윤곽이 공개됐습니다. 대체로 관세화를 10년 더 늦추고 의무수입물량을 8%로 늘리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데 중국이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필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금까지 협상 결과 주요 쌀협상국들과 관세화를 10년 더 유예하는 조건으로 8%까지 의무수입물량을 늘리는 선에서 의견접근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8.9%의 높은 수입물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예기간도 중국은 5년간만 유예하고 그 이후는 중간점검을 해서 다시 결정하자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윤장배(농림부 국제 농업국장): 이번에는 추가연장하는 것이니만큼 지난 10년보다는 최소한 그 이상이 돼야 된다하는 그런 입장을... ⊙기자: 또 수입쌀의 소비자 시판물량은 10년간 최대 75%까지 돼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30%까지 낮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상국들의 요구가 거센 가운데 쌀시장을 개방하더라도 앞으로 10년간 국내 소비물량의 7.5% 이내에서 외국쌀이 수입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습니다. ⊙서진교(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그냥 관세화로 돌아선다면 실제 쌀 수입량이 7.1에서 7.5 사이 안에 그것보다 작게 될 확률이 거의 95%라는 소리고... ⊙기자: 이런 분석 결과는 주요국들의 의무수입요구 물량인 8%대보다 낮은 것이어서 관세화냐, 유예화냐의 선택에 있어 중요한 판단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민필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