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온라인상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엄단” _베타 강좌가 좋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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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형사부는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지적 재산권 침해사범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온라인상의 지적 재산권 침해 사례를 엄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회의에서 명품을 모방한 모조품이 온라인에서 대량으로 거래되거나 하루 2천만 건 이상의 영화나 음악이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에 대해 체계적인 수사 체계와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상돈 대검 형사1과장은 "그동안 온라인상의 지적 재산권 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단속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며 "검찰에 전담 단속 조직을 구성하거나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을 증원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전국 18개 지방 검찰청과 7개 지청의 지적 재산권 침해사범 전담 부장검사 25명과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등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