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반발 수술 거부”…의사-정부 긴장고조_사촌과 스트립 포커 게임하기_krvip

<앵커 멘트> 다음달부터 의무적용되는 병의원의 '포괄수가제'에 반발해 일부 의사들이 '수술포기'를 선언하면서 의사와 정부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의료대란을 부르진 않을까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장음>"국민건강 위협한다!위협한다!" 수술 포기는 먼저 안과의사들이 선언했습니다. 정부의 포괄수가제 의무적용에 대한 항의로 다음달 1일부터 일주일간 백내장 수술 포기를 결의했습니다. 이어 지난 12일엔 외과와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의사회 회장들이 모여 수술 포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인터뷰> 노환규(대한의사협회장):"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시행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국민들과 반드시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만, 제왕절개와 맹장 등 응급 수술은 평소대로 하고, 내년에 포괄수가제 시행 대상인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사들은 수술중단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비를 낼 때 질병별로 미리 책정된 금액만 내는 일종의 '진료비 정찰제'인 포괄수가제는 다음달부터 전국의 병의원급에서 맹장이나 제왕절개 등 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의무적용됩니다. 이 포괄수가제를 놓고 의사들은 진료행위에 통제를 받아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입장, 반면에 정부는 과잉 진료를 막고 의사가 병원수익에 얽매이지 않는 '소신 진료'가 가능하다고 맞섭니다. 특히 안과의사들은 백내장 수술 수가가 10% 정도 깎여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정부는 검사비가 올라 실제 손실은 없으며, 나머지 6개 수술의 수가를 모두 올려 의사들의 손실은 없다고 반박합니다. 의사들은 환자의 의료선택권이 축소된다, 정부는 오히려 환자 진료비 부담이 평균 21%나 줄 것이라고 합니다. <인터뷰> 최성락(보건복지부 대변인):"병의원의 80% 정도가 포괄수가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포괄수가제에 대한 대국민설문조사와 내부 협의 등을 거쳐 오는 19일쯤 세부 수술거부 계획을 발표합니다. 정부는 대다수 의사들과 병의원들은 수술중단에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수술포기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경우, 형사 고발 등 강경 대응 방침이어서 양측의 긴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민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