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예산 증액 과정에서는 정부가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코리아에이드'는 정부의 공식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비선 실세로 지목받고 있는 최순실, 차은택 씨와 연루 의혹이 있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이 참여한 것으로 드러난 사업이다.
5월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 계기로 사업 추진
코리아에이드 사업이 처음으로 세간에 알려지게 된 것은 지난해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에티오피아·우간다·케냐 등 아프리카 3개국 국빈방문을 통해서다.
정부는 "최빈국 및 취약계층이 많은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개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이동형 복합 개발협력 사업인 '코리아에이드'를 추진 중"에 있다며,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이 사업을 개시, 추진하는 데 좋은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며 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5월 27일 에티오피아에서 열린 아프리카연합(AU) 특별연설에서 "보건, 음식, 문화 등의 기능을 담은 트럭이 여러 지역의 주민들을 찾아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로의 문화도 소개함으로써 한국과 아프리카가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되길 바란다"고 밝히고 다음날 열린 코리아에이드 출범식에도 직접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원조 효과 기대할 수 없는 이벤트성 사업"
하지만 '인도주의 외교' 및 '개별협력구상'이라는 정부가 밝힌 사업의 목표와는 달리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속속 졸속 추진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동검진 방식으로 현지 주민들, 특히 소녀 보건을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은 넓은 면적과 현지의 열악한 도로사정을 고려할 때 현실과 동떨어진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보건사업의 경우 초음파 기기를 통해 태아의 모습을 사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시급한 사입이 아니고, 말라리아와 HIV 검사, 소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 교육 등은 지역 보건소나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불필요한 중복사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한국의 쌀로 만든 비빔밥이나 쌀 가공품(크래커, 파우더)을 제공해 소외 계층의 영양 상태를 개선한다는 계획 또한 쌀이 주식이 아닌 아프리카의 식문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현지 요청으로 이미 중단되거나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밀 사업 기획부터 미르 재단이 개입"
굶주리는 아프리카인들에게 한식을 맛보게 하겠다는 아이디어는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자를 선정한 아프리카 농식품 홍보 대행 용역인 '케이밀(K-Meal)' 사업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국정감사 결과 미르재단은 사업자 선정 훨씬 이전인 2015년 11월부터 아프리카 원조사업에 쌀가공식품을 지원할 목적으로 이화여대와 함께 제품개발을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관계부처 및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난 1월부터 7차례 개최된 코리아에이드 TF에도 미르 재단 관계자가 참석했고, 이 사실은 국감에서 외교부도 인정했다.
심지어는 미르재단 모 팀장이 본 용역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돼 대행사를 선정했고, 이 대행사는 미르재단을 쌀가공식품 공급업체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대통령이 방문한 우간다 케이밀 사업에서는 고품질 우리쌀로 제작된 쌀가공제품 2종류(영유아용, 산모·가임기여성용)와 비빔밥 등의 한식메뉴가 제공됐는데, 이 제품들은 미르 재단과 이화여자대학교 연구팀이 개발한 제품들이었다.
K스포츠재단·차은택 씨 관련 의혹도 나와
잘 알려진대로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방문 당시 코리아에이드 출범식 기념 문화공연의 태권도 시범은 K스포츠재단에서 진행했다.
이뿐만 아니라 코리아에이드 사업 중 하나였던 보건교육 동영상은 광고감독 차은택 씨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광고기획사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즈'가 수의계약으로 따내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에티오피아·우간다 등 4개국 언어로 된 동영상은 계약 8일 만에 납품됐"며 "업계에서는 이런 동영상을 8일 만에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고 한다. 계약 이전에 구두로 (미리 계약을) 했던 것"이라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2016년 각 부처 예산으로 50억 원 조달... 2017년에는 143억 편성
이처럼 언론 보도와 국정 감사를 통해 코리아에이드 사업과 관련한 특혜·비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내년도 사업 예산을 크게 확대 편성했다.
당초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201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없던 것으로 당연히 관련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다. 50억 원 상당의 올해 예산은 외교부 전략사업비와 각 부처의 자체 예산으로 조달됐다.
그런데 외교부가 제출한 2017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면 코리아에이드 예산은 세 배 가까이 증가한 143억 원으로 편성됐고, 대상 국가도 라오스와 탄자니아, 캄보디아 3개국이 추가돼 모두 6개국으로 확대됐다.
"타당성 조사 및 심사 완료 않고 편성"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 검토 결과 이같은 예산 편성은 관련 규정에 정해진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서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의 내부지침인 '개발조사 및 프로젝트형사업 시행세부지침'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타당성 조사 및 사업심사위원회 심사 등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신규 사업지인 라오스와 탄자니아, 캄보디아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가 최종 완료된 시점이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신규 사업이 의결된 것은 이보다 앞선 8월 29일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2016년에 수행한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에서의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업을 확대하였다"며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확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산 감시를 위해 참여연대 등 5개 시민단체가 구성한 나라예산네트워크도 "청와대 비선 실세들이 추진한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원조 효과성 등 ODA의 원칙과 규범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차와 내용상으로도 졸속으로 이루어진 이벤트성 사업"이라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사업에 관여한 배경과 절차상의 문제를 명백히 발히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논란이 일자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적한 절차는 코이카 내부 지침이지만 대한민국 모든 개발협력 사업이 지침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사업으로 2017년 사업으로 포함해 법령상의 정해진 절차대로 추진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해명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 담당자는 "외교부에서도 수 차례 검토했고, 외교부가 인정하지 않은 내용은 없는 보고서라서"라며 외교부의 주장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