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전기 요금 수천억 원 ‘바가지’ _베타 돌연변이_krvip

⊙앵커: 공기업들이 전기와 가스요금, 통행료 등을 엉터리로 산정해 수천억원의 요금을 더 걷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해 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형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01년부터 3년간 가스설비공사비를 실제보다 늘려 잡거나 준공되지는 않은 설비에 감가상각비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원가를 부풀려 측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 징수한 가스요금이 모두 1042억원이나 됩니다. 또 한국전력은 전기요금의 원가에 자회사의 판매이윤까지 포함시켜 2년간 4700억원을 더 걷었다가 뒤늦게 요금 인하를 통해 돌려줬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기본요금 산정주기를 가능한 짧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5년 단위로 길게 정함으로써 기본요금을 부정확하게 산정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공공요금을 모두 공기업이 임의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윤덕중(감사원 산업환경감사국 총괄과장):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항이고 국민부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의 공공요금 결정 및 운영 과정에 외부 용역이나 외부전문가의 심도 있는 검토장치가 미비해서 이런 것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저희가... ⊙기자: 공기업들의 방만함도 지적됐습니다. 석유공사는 2년 연속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24%와 12%씩 인상한 뒤 이사회에는 허위로 보고했습니다. 감사원은 39개 공기업과 자회사를 대상으로 모두 101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KBS뉴스 김형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