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 만기출소자에 첫 보안관찰 취소 판결 _허니게인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서울고등법원 특별4부는 오늘 독일 유학생 간첩사건으로 실형을 받고 만기 출소한 35살 안모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보안관찰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가 출소 이후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없어 보여 보안관찰 대상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간첩 사건으로 복역한 사람에 대한 보안관찰 취소 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씨는 지난 94년 독일 유학생 간첩사건으로 구속돼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5월 만기 출소 했으나 보안관찰 처분을 받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