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청와대 현안질의…日 대응·北미사일 등 놓고 공방_카지노 패널 좋은 해상도_krvip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현안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일본 경제규제 조치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 대응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행위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반일 선동만 하고 있다고 공세를 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대응 노력을 부각하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해 강경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소미아 파기는 국익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일본에 대한 경제적 맞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만 바로 사용하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정부가 4월 25일 추경안을 국회 제출했는데 추경 내용에는 무역보복 예산이 하나도 없었다"면서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같은 당 정유섭 의원은 "정부가 한일 관계에 잘못 대응해놓고 지금 와서 반일 선동을 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잘못 했는데 왜 국민이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일본이 먼저 비상식적 도발을 했을 때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단기와 장기적인 과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고, 같은 당 고용진 의원은 "일본이 안보 우방국에서 제외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런 국가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면서 "이제 입장을 확고히 정해서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영민 실장은 "지소미아는 외교적 문제이자 군사적 문제"라면서 "국민 정서도 고려해야겠지만 최종적으로는 국익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신중하게 답변했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소미아가 앞으로 한일 상황에 비춰볼 때 정치적, 군사적으로 실효성이 계속 있는지는 좀 더 심각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우리 정부가 맞대응할 만한 경제적 조치가 무엇이냐고 질의했고, 김상조 정책실장은 "WTO 제소와 함께 다양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면서도 "경제 보복의 경우 상당한 파장이 있을 수 있어 지금 단계에서 바로 꺼내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럽다"고 답했습니다.

북한 발사체와 러시아 군용기 영공 침범 등 안보 현안과 관련해서도 여야 의원들은 정부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침입한 날 당연히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여당 원내대표단과 오찬을 하면서 추경 타령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러시아 군용기 영공 침범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경고 사격하는 등 대응했다"고 평가하면서 "러시아에 재발 방지 약속을 받고 필요한 경우 강제착륙 같은 조치를 할 수 있게 매뉴얼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 도발 행위 현황을 묻는 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질의에 잘못된 답변을 해 야당 의원들의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노 실장은 이번 정부 들어 북한 핵 실험 횟수에 대한 질문에 "두 번인가 했나"라고 답했고,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는 한 차례도 없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 실험이 있었고 ICBM 실험은 3차례 있었습니다.

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당연히 알아야 할 사람들이 잘 모르고, 실무자들은 잘못 답변하는데도 입 다물고 있다"면서 "이 정도도 준비가 안 된 채 어떻게 나라를 책임지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