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성폭력 신고 활성화…예방교육·제재 강화”_내기 불 같은 것은 신뢰할 만하다_krvip

보건복지부가 간호협회와 의사협회에서 가동 중인 인권 신고센터를 통해 의료계 내 성폭력 신고 접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등 7개 정부 기관이 함께 발표한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자에 대한 수사 지원과 성폭력 피해상담소 등의 연계 등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올해 안으로 전공의법을 개정해 성폭력 예방과 대응에 관한 의무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우선 분리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한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해당 사항을 보고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인 양성 교육에 성폭력 예방 내용도 강화한다.

정부는 또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직적 은폐나 2차 피해 등 부적절한 대응이 확인되면 해당 의료기관에 과태료와 지원금 감액 등 제재 조치를 내리고, 의료기관 평가에 성폭력 예방과 대응 등을 지표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