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의 조건 _사막 기본특성 장난감_krvip

(박대석 대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내년 2월 25일부터 시작되는 5년간의 국정운영의 제1의 과제로 국민통합을 내세웠습니다. 21세기 첫 대통령 당선자가 국민통합의 기치를 든 것은 16대 대통령 선거 결과 유권자가 지역, 세대, 이념에 따라서 확연하게 양분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새 정부는 정치개혁과 인사개혁을 통해서 국민통합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2002년의 마지막 일요진단, 오늘의 주제는 국민 통합의 조건입니다. 먼저 나오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춘호 국제해양법 재판소 재판관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경숙 숙명여자대학교 총장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손봉호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께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체주의 국가가 아닌 이상 국민들이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당선자가 말한 제1성은 국민대통합입니다. 먼저 국민통합이라는 것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 정의부터 내려주십시오. (박춘호 국제해양법 재판소 재판관) -정의라고 하면 우습습니다마는 지금 이 선거 관련해서 우리나라 선거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대 간이든 지역간, 이념간 대립이 있어서 이제는 선거가 끝났으니까 더구나 또 새해가 되고 또 21세기 우리 첫 대선이었고 해서 앞으로는 좀 통합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자, 이런 데서 자연적으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 -언뜻 학문적으로 보면 사회학에서 사회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그 한 부분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역간, 세대간, 이념간, 계층간 그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정책간 심리적인 불신관계 그런 부분들이 분열되고 갈등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양한 가운데에서 일체감을 도출해내는 그런 과정을 한번 거쳐보자 그런 뜻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또 서로 다른 의견 가운데서도 우리가 분명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강조하고 만들어가자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봉호 서울대 교수) -저는 상당수의 사람들, 그러니까 한 계층에 속한 사람들, 연령에 속한 사람들 어떤 이념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집단을 불신하거나 무시할 때 혹은 또 그 집단이 무시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 통합이 깨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가 심각해 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 힘을 합치지 못할 정도가 되면 통합이 깨진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통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같은 운명 공동체라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인식만 갖게 되면 통합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대석 대기자) -2002년 한해를 되돌아보면 우리나라가 규모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일은 아닌데 큰 일은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월드컵 때 보면 붉은 악마라고 통칭되는 젊은이들의 물결을 봤고요. 또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는 여중생을 추모하는 소위 촛불시위의 긴 흐름도 봤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를 끝낸 시점에서 우리가 국민통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하는 이유,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박춘호 재판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 관련해서 처음에 대립상이 있기 때문에 계층간, 지역간으로 분열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경우에 특히 승부가 끝나고 선거가 끝났으면 그걸로 치부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끝내 입장을 자기 입장을 고수하는 인습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외국으로 봐도 끝나면 일단 협조해 버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점이 다른 점이 있어서 이런 통합이 더 필요한 요소가 우리 사회 특히 정치문제와 관련해서 더 깊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새로운 세대고 또 새해가 되고 하니까 새로운 기풍을 가져보자 이런 데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경숙 총장) -21세기의 첫번째 선거라는 데 저는 의미를 좀 두고 싶어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이라면 창의력일 텐데요. 그러한 창의력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어떤 시너지 효과를 보는 통합적인 그런 에너지가 바탕이 되어야지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정말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차원에서 볼 때 국민 대통합이 이루어져서 모두가 한 곳으로 에너지가 집중이 되어야지만 이러한 과업을 우리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깝게는 국내에서는 좀 행복하게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정말 서로 마음들을 열고 화합하는 그리고 그것이 동서 문제뿐만 아니라 남북문제까지도 전부 해결이 돼서 정말 우리나라 좋은 나라, 아, 대한민국 하던 그러한 열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창출하고 싶어서 국민통합이 지금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손봉호 교수) -저는 지난 월드컵 때 통합이 참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는 것을 온 국민이 느끼게 했다는 것, 그 다음에 이번 선거에는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갈등이랄까 분열이 생겼다는 것, 즉 세대 간의 갈등. 그전에는 사실 우리 정부라는 것이 주로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처음으로 상당히 진보적이라고 할까요, 젊은 세대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 그러니까 기성세대로서는 두려움을 느낀다고 할까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지 않느냐, 세대간 격차가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그 반작용으로 통합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박대석 대기자) -지역주의를 말씀하셨는데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3김 정치를 완전히 청산하게 됐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선거 결과만 놓고 본다면 지역대결 구도에서 결코 벗어났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민통합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지역주의 청산이 가장 큰 과제고 또 어떻게 보면 걸림돌인데 이 지역갈등 구조를 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박춘호 재판관) -이것은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에서 보면 지역갈등, 이것은 쉽게 해소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가령 다음에 1년 남짓 후에 총선거가 있는데 그때 똑같은 현상이 거의 나올 게 틀림없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생긴 원인을 따져보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공직에 있어서 인사문제 또 소득분배 이런 데서 발생된 건데 이게 고질화돼서 이것은 정치적으로 선거 때이용을 하고 이런 결과가 되어서 이것을 이제는 정치지도자 층에서 조금 균형 있는 탕평 이런 것을 과감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숙 총장) -저는 지역갈등 해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인사탕평책, 지역균형 발전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라고 생각해요. 정말 정직하고 투명하게 정치를 하고 능력별로 과감하게 국가 발전을 위한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정말 사심 없이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방하는 것이 지역갈등 해소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는 소위 요즘 지금까지 얘기해 온 측근정치니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인재발탁이 이루어지는 그런 정책이 과감하게 추진된다면 신뢰를 싹트기 시작할 것이고 그 신뢰를 통해서만 지역갈등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봉호 교수) -저는 두 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우선 젊은 세대는 지역감정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다행으로.이번 선거에도 그것이 드러났고요. 앞으로 점점 더 약화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 사회 지도자들, 우리 시민들이 하나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가령 A지역에 나온 사람이 잘못하면 그 지역이 나빠서 그렇다 그러고 B지역의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이 나쁘다고 하고 이런 공정하지 못한 판단, 이것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 모두가 지역감정을 줄이려고 애를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대석 대기자) -이번 선거 결과는 절반의 선택이었다고 하는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노무현 당선자에게 반대표를 던진 사람이 약 절반. 1000만명이 넘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 절반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느냐 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새 정부가 이들을 어떻게 포용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박춘호 재판관) -분열이 돼 있는데 이것은 선거가 끝났으니까 집권층에서 포용할 노력이 필요하고 또 기회를 갖지 못한 층에서는 이왕 선거 끝나면 협조를 한다, 이런 풍토가 우리나라에서, 특히 정치권에서는 많지 않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은 실제 정치해 나가는 정치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마저도 끝난 다음에는 좀 융합할 수 있는 기풍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그게 가만히 있으면 자연발생 조성될 것은 아니고 양쪽에서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숙 총장) -이제는 현실 정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지적으로, 이성적으로 돌아올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흥분된 어떤 이벤트성의 모습으로 우리가 선거를 치렀다면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에 대한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다시 돌아보고 승자는 굉장히 관용적이어야 되겠죠. 어차피 같이 더불어 살아야 할 그런 국민들의 입장이니까 지건 이기건 그건 상관없이 베풀어야 될 것이고 패자의 경우라고 생각할 때는 패자와 승자가 없잖아요, 선거 끝났으니까. 우리가 뽑은 지도자에 대한 협조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대 이런 쪽으로 꿈과 비전을 승자쪽에서 특히 노 당선자께서 제시를 하고 그 꿈을 같이 나누는 데 동참하는 그러한 모습의 과정이 좀 거쳐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손봉호 교수) -저는 며칠 전에 이회창 씨를 지지한 분이 최근에 노 당선자가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결과적으로 잘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소위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는 하겠지만 저는 여러 가지 제시한 것들이 국민들에게 호소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주장한 대로 그렇게 정치개혁도 하고 정당개혁도 하고 인사도 공정하게 한다면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전적으로 당선자가 앞으로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일하는가에 따라서 얼마든지 통합이 가능하고요. 특별히 인사에 있어서 논공행상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성향이 같은 사람을 다른 약점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용하고 상당히 능력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령 선거 때 도와주지 않았다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는 심각해진다고 생각해요. 전적으로 노 당선자에게 달려 있고 그 대신 우리 국민들도 가령 어떤 규칙에 의해서 게임을 해서 그 게임의 규칙대로 승부가 났으면 그때는 승복할 줄 아는 그런 신사적이고 성숙한 의식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득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박대석 대기자) -그런데 현실은 절반의 유권자들이 뭔가 젊은이들의 선택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또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겁을 먹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박춘호 재판관) -다니다 보면 세대교체라는 말을 우리나라처럼 많이 쓰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세대교체는 가만히 있어도 되게 돼 있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선을 그어서 세대교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기성세대는 불신을 받는다, 소외받는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결국은 사회의 불안정하고 관계가 되는 것 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정치를 하겠으니까 기성세대는 좀 물러나라 이렇게 되면 기성세대 자체를 어떻게 하는가, 사회적으로 불안을 느끼게 하고 소외받고, 지금 우리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50살 중엽 지나면 다음을 생각해야 될 이런 상황 이란 말이죠. 그때가 애들이 대학을 가고 사회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고 그럴 때인데 자기는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저는 세대교체란 자체는 우리가 정확히 인식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대교체를 인위적으로 선을 그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기성세대가 하는 게 다 틀렸으니까 한다, 이런 경우도 아니고 그래서 이 세대교체라는 인식 자체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대석 대기자) -지금 세대교체 말씀이 나왔는데요. 세대 간에 큰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번 선거에서 3김 시대의 정치를 청산한다고 하는 의미는 과거에 정치수단으로 했던 지역, 조직, 자금 이것을 청산한다는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김 정치 자리에 이제 누가 들어서게 되냐 하면 소위 젊은이들로 대표되는 사이버정치가 들어서고 있다,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사이버정치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젊은이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돼서 만들어내는 정치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인터넷 이전 세대와는 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있어야 하고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세대간의 인식의 차이를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손봉호 교수)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당연한 게 아닙니까? 사회가 역동적으로 발전하려면 아무래도 구세대는 조금 보수적이라야 하고 그래야 사회가 안정이 되고 신세대는 조금 더 진보적이라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다만 그 동안에 우리 사회가 가부장적인 전통 때문에 구세대가 너무 오래 집권을 했다고 그럴까요, 사회를 주도했고, 신세대가 상당히 소외돼 왔는데 이번에는 그 변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불안한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주의에 비하면 이것은 아주 양호한 거다. 왜냐하면 집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할 수 있으니까요. 지역 간에는 이해관계가 되어 있지만 이건 이념의 차이이고, 사고방식의 차이인데 그건 얼마든지 조화될 수 있다고, 너무 이것을 걱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석 대기자) -2, 30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 30대는 이른바 레드컴플렉스,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열등의식 같은 것, 국가적 집단주의에 대해서는 자유스러운 것 같습니다. 반면에 월드컵 거리응원에서 봤고 또 반미 촛불시위 때도 봤듯이 집단적인 민족주의, 이 성향도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상반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총장께서는 2, 30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경숙 총장) -저는 그 경향이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20년 전부터 잉태되기 시작됐다고 봤어요. 80년대에 민주화운동이 일어날 때 그 세대가 지금 30대잖아요. 그리고 40대 초반까지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요즘 20대하고 그것이 결합이 되는 그런 양상이 이번에 나타났는데 이미 80년대 민주화운동 할 때 양상을 보면 상당히 민족주의적이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집단주의에 거부하고 개인주의적인 것 같으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거의 쇼미니스틱한 측면들도 보였거든요. 그래서 자유하고 자주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팽배했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20대는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그리고 개성적인 그리고 어느 면에서는 어려움이 없고 별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양상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두 세대가 결합하면서 미묘한 그런 재미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의 하나가 모인다 그러면 한쪽에서 리드를 잘만 하면 쏠려서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으로도 나타나고 민족감정으로도 나타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기 자유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또 나타내는 그런 특성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그것이 2, 30대의 결합이고 또 20대와 30대가 같지도 않아요. 자란 배경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공부해 온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이 똑같지는 않으니까요. (손봉호 교수) -레드컴플렉스에서 벗어난 건 우선 6.25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 또 과거의 정권들이 그걸 너무 정치에 많이 이용했다는 것, 또 동구라파가, 공산권이 무너졌다는 것 여러 가지가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지난 월드컵에 우리 젊은 세대가 특이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팀을 응원한 그건 당연해요. 어느 나라 젊은이들도 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우리나라에 발달된 IT산업, 그것을 통해서 모일 수 있고 거기에서 특이한 것은 억제할 수 있었다는 것. 즉 폭동이 일어나지 않고 무질서하지 않게 했다는 것, 저는 그것은 역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 앞에서 상당히 우리 민족이 점잖아야 한다, 위신을 세워야 한다, 그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번 촛불시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 국내문제라면 달랐을 거예요. 이게 역시 미국과 상대를 해서 했기 때문에 외국인 앞에서 우리 체면을 세워야 한다든가 우리가 의젓해야 된다든가 그것이 작용하지 않았나... 지금 총장님 말씀대로 우리 젊은이들도 아직까지 상당히 국수주의적입니다. 아마 세계 우리나라 수준의 경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우리 젊은이들만큼 애국심이 강한 젊은이들 없을 겁니다. (박춘호 재판관) -지금 미국과의 관계 이야기가 조금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사회의 여학생 참변을 당한 사건 이후 특히 그렇게 해서 반미 감정이랄까, 미군 철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를 보는 시각이 전 반적인 면에서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순수한 예전에는 우리도 외국 원조라든가 미군이 주둔해야...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또 선거까지 곁들여 가지고 특수한 사정 하에 생긴 것은 저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군이 간다 그럴 경우에 어떤 결과가 오리라는 것은 외국에도 있고 한데 그런데 그런 부정의 결과가 오는 것을 바라는 층이 어딘가, 이걸 생각해 보고, 신중히 생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박대석 대기자) -5, 60대는 과연 소외지대로 밀려가라는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한껏 활용한 젊은층의 목소리가 이번 선거에서 아주 두드러졌습니다. 반면에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5, 60대는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투표율이 70% 남짓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5, 60대의 투표 참여도도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5, 60대가 새로운 소외계층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경숙 총장) -저는 아까 손 교수님께서 2, 30대가 월드컵에 주도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맞는데요. 그것이 안정적으로 국가 위신을 세워주는 쪽으로 해외에 비치게 된 원인 중에 작은 부분이 있다면 그게 5, 60대, 4, 50대의 여성들의 참여가 상당히 두드러졌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제가 시청앞 광장을 지나가 보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아줌마 부대들이 있더라고요. 그이들이 학생들 배고프다고 김밥도 사가고 물도 페트병에다가 가득 담아다가 찬물 갖다 먹이고 이러면서 학생들이 과격하게 나가려면 조용히 앉아 있으라고 그러고 자제도 시켜주고 청소도 끝에 보니까 같이들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소외돼 가지고 뒷방으로 앉지만은 안 할 것 같고요. 이것이 계기가 되면 물론 같이 통합해서 하는 방향쪽으로 협조를 하겠는데 그 문제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분위기를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보호를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그 세대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자란 세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여유 있을 때 인터넷 같은 것도 만져보지도 못한 세대기 때문에 특별한 배려도 하고 그리고 기성세대가 특히 5, 60대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들도 개발을 하고 그리고 참여시킬 수 있는 쪽으로 사회통합 노력을 그야말로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손봉호 교수) -여러 가지 정황으로 5, 60대가 소외계층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큽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빨리 발전을 하고 특별히 정보화 시대에 뒤떨어졌으니까 그 가능성, 상당히 큰데요.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가 너무 천대를 하지 말아야 하지 않나, 자기들도 곧 늙은이가 될 거고 그러나 자기들이 이만큼 IT산업을 일으켜서 덕을 볼 수 있게 한 것도 역시 5, 60대가 피땀흘려서 일을 한 덕이니까 단순히 뒷방으로 밀어낼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참 서운한 일이고 또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역시 5, 60대는 경험도 있고 경륜도 있고 우리 사회를 안정하게 하는 데 상당히 공헌을 할 수 있으니까 잘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박춘호 재판관) -지금 5, 60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건강관리고 의학이 발달되고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80대, 90대까지 있단 말이에요. 5, 60대가 벌써 기성세대로서 소외계층이 되면 5, 60대가 40년을 더 산다 이렇게 보면, 앞으로 그렇게 될 거고. 그러면 동안에 인구분포 전체로 보면 나중에는 자기 활동할 수 있는 반절 가까이를 후반은 그러면 소외당한다 이러면 이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이 7% 조금 넘는다, 일본은 15% 가까이 된다고 그러는데 갈수록 더 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때 생길 수 있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나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어느 특정 연령층 기성세대 차별을 하기가 힘든, 오히려 90세까지 사는 세대가 되면 2, 30대보다는 50대 이후가 훨씬 많은 세대가 됩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것은 이런 분포를 정확히 보고 위정자들이 따르지 않으면 이건 사회적인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외국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문제고요. (박대석 대기자) -이번에는 보수 그 다음에 진보, 이 문제를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근소한 표 차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보수진영의 후보가 진보 진영의 후보에게 패퇴했습니다. 이른바 존경받는 보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련된 진보가 지금 나타났느냐 하면 또 그렇다고 얘기하기도 힘든 형편입니다. 보수와 진보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경숙 총장) -저는 우선 다른 의견이나 생각에 대해서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넓혀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에 공감할 수 있는, 공감하면서 경청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우리가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문제점 중의 하나가 승패의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이 이기면 한쪽이 진다는 그런 상황에서 늘 부족의 심리를 나타내는데 그것을 이제는 풍요의 심리로 생각해서 승승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방식과 문화풍토가 조성이 되어야지 접합점을 찾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양자대결로 항상 팽팽해질 것 같은 감을 느끼고 있어요. (손봉호 교수) - 냉전시대를 보면 보수, 진보라는 게 이게 죽느냐 사느냐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첨예화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유산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는 진보를 불신하고 또 진보는 케케묵은 아무 소용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흑백논리로 판단하는 그런 유산이 남아 있는데, 이제는 그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므로 그저 이건 나와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는 정도로 포용을 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지 배타적인 상황은 극복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역시 자기반성이 있어야 성숙한 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 생각이 절대적이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죠. 특별히 진보측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비교적 낙관적이고 세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낙관적이고 자신이 있고 아주 독단적이 될 위험이 있는데요. 그게 결국은 실제로 구체적인 정책으로 반영이 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에 대해서 굉장히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진보가 돼야 될 겁니다. (박춘호 재판관) -그런데 이게 방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흑백으로 우리 편이 아니면 적이고 이런 게 굳어져 있는데 보수나 개혁이 상호 보완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부터 나는 보수고, 아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지리적이고 역사적으로 고립된 오랫 동안... 그래서 단일민족이라는 말을 우리하고 일본 외에는 쓰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단일민족 가치관의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단일민족, 그걸 인식 못 하고 있어요. 단일민족의 단점은 다 민족하고 더불어사는 지혜나 경험이 없습니다. 배타적이고 편협하게 변해요. 지금 우리는 섬이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국경을 모르고 사니까. 그래서 우리하고 다른 것을 수용할 줄을 모른다는 말씀이죠. 뭐가 다르면 이건 우리하고 다른 것도 있다 그러면 되는데 우리는 가치관으로 이게 우리 거보다 좋은 거다, 이런 걸 따지기 때문에 남의 의견도 수용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하고 다른 거, 외국 이런 걸 수용하지 않는 이런 습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건 세계화된 국제화된 사회에서 세계인으로 사는 데는 가장 큰 장애요인입니다. 예를 간단히 하나만 들겠습니다. 해외에 우리 교포가 많이 있단 말이죠. 재일교포 70만 차별하지 마라, 교포 이야기를 하고 권익을 보장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뒤뜰에 있는 이민족 화교가 2만명입니다. 이게 지금 굶어죽는다는 말씀이죠. 조금 익살스런 표현하자면 정말 차이나타운이 없는 나라, 화교가 굶는 나라가 세계에 두 군데 있다는데 하나는 우리나라고 또 하나는 지옥이라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세계화를 제일 먼저 우리가 부르짖은 우리로서 세계화를 이런 장애를 안고 있는 우리가 아직까지 깨우치지 못하는 점이 아직 많습니다. 우리가 일본이 편한가 보다 외국에서도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본 못지않게 편협한 민족이 우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성할 때가 됐습니다. 시작은 다른 의견 우리나라 국내의 조그만 사회에서도 좋고 다른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다른 의견도 좋고, 어려운 문제로 화이부동한다, 이런 말을 쓰는데 우리는 화이부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라는 말씀입니다. (이경숙 총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 사회에 대화와 토론을 하는 의사소통 능력 계발을 시키는 캠페인이 벌어져야 될 것 같아요. 상호 간에 의사를 정말 제대로 소통하는 그런 기술도 개발하고 마음가짐도 갖는다면 그런데 시도를 지금까지 안 해 본 캠페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학 과정에도 저희가 그런 걸 도입을 하는데요. 모두 각 직장이나 가정에서나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박대석 대기자) - 이번에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사회통합 문제를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통계를 보면 97년에서 2001년, 5년 동안에 도시근로자 상위 10%의 평균소득은 약 31%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하위 10%의 소득은 약 4%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8배 차이입니다. 소득 불균형 문제는 사회통합에 분명한 저해요소입니다. 이 상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손봉호 교수) -사회통합에서 사실 저는 제일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지역이라든가 세대는 어떻게 그렇게 어렵지 않겠지만 경제적인 격차는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참 상당히 심각하고 그런데 노 당선자의 경제적인 정책은 아마 분배 위주로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배를 균등하게 하면서 어떻게 경제성장을 계속 하느냐, 저는 경제학자는 아닙니다마는 그게 아주 어려울 거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앞으로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좀 많이 낼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우리 국민들은 이제는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을 존경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만큼 공언을 많이 했으면 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적어도 존경을 받아야 한다 그런 풍토가 이루어져야 세금을 많이 내면서 또 경제활동도 열심히 하지 않겠나 싶고요. 또 저는 역시 가진 사람들이 과실 소비를 적게 해야 가난한 사람들이 덜 서럽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는가, 이런 것도 우리 사회 통합에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실 소비가 너무 심각하게 돼 있습니다. (박춘호 재판관) - 지금 연말이 되면 또 자연재해가 있을 때마다 불우이웃돕기니 이재민 돕기니 이런 거, 특히 IMF 때 같은 때 보면 금반지도 내고 이런 건 외국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아름답고 좋은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이건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을 때의 문제지 일반적인 경우에 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진 사람이 나눠서 쓴다, 그런 것은 일반 체질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수한 재해가 났을 때 의연금을 내고 그러죠. 그런데 이건 지금 소득분배나 이것은 정부가 정책을 통해서 일단 해야 될 문제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돈이 많다, 그러면 저 사람이 뭔가 세금을 포탈했든 약한 자를 착취했든 잘못된 개념으로 치부를 했다 이런 개념이 우선 앞선다는 말이죠. 또 그렇게 해석이 나온 이유 중의 하나가 가령 어떤 분이 해외에 가서 라스베가스 도박에 100만불을 했다, 이런 일들, 소비풍토 이거 자체도 지금 우리 무절제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저소득층의 불만을 사게 되는 거죠. 부에 관한 한은 우리가 어딘가가 조금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돈 많은 사람은 반드시 나쁜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경숙 총장) -저는 가치관의 혼란이 경제적인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내가 번 돈은 마음대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가치관도 문제지만 또 돈 많은 사람는 나쁜 사람이다, 그런 가치관도 나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빈부격차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어느 면에서 저소득층의 소득 을 증가시키는 쪽의 그런 사고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단어 쓰고 이러는 것이 함께 더불어 살아서 긍정적으로 성장시키고 더 많이 상호 간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향쪽으로 우리가 구상을 하기보다는 서로가 이렇게 경쟁하고 그리고 하향 평준화시키는 쪽의 그런 사고방식에 너무 팽배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결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고 돈을 많이 벌도록 하는 그런 풍토를 오히려 조성을 하고 그렇게 건전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기부를 열심히 해서 사회에 공헌을 하고 그리고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사회에서 지원을 하는 체제와 그리고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역점을 두고. 그래서 각자 그 계층에 따라서 그리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처해진 환경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안이 각자 나와야 되는데 , 늘 돈 많은 사람들 거 아무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밖에 방안이 안 나오니까 이게 해결이 되지 않고 불신만 되고 서로 갈등만 생기는 그런 부분으로 조장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손봉호 교수) -저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노 당선자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잘못하면 아르헨티나쪽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복지 분배에 너무 관심을 쓰다가는 생산성이 줄어져 버리고 그러면 큰일난다. 그래서 저는 상당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문화가 서양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전통적으로 노동 윤리라는 것이 없어요. 노동 그 자체가 신성하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노동은 어디까지나 이익이 생겨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너무 세금을 올려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 버리면 가난한 사람은 일 안 하고 또 돈 있는 사람들도 일 안 하고, 결국 아르헨티나같이 되어버릴 텐데 소위 생산적 복지라는 거 김대중 대통령이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이 것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복지를 증진시키되 어디까지나 노동을 하면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대석 대기자) -지금 새로운 국가 리더십이 무엇을 어떻게 해서 국민통합을 이뤄나갈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최고 지도자의 덕목 그런 면에서의 최고 지도자의 덕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대가 변했다, 따라서 최고 지도자의 통치 스타일도 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도 어느 기사엔가 보니까 지금의 대통령은 권력기관이나 정보를 동원해서 누구를 뒷조사할 힘도 없다 ,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돈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들으면 통치 스타일이 예전과 다를 것이다, 이것을 강조한 것 같은데요. 산업사회를 넘어서 정보화 사회로 진입한 마당에 있어서의 국가 통치자의 덕목이랄까요,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박춘호 재판관) -지금 우리나라에서 새로 대통령이 나올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모든 장밋빛 청사진이 많이 논의되는데 집권 말기 때 가서 대차대조표를 보면 얼마나 지켜졌던가, 그런 건 노력을 안 해서, 약속을 어겨서가 아니라 현대 국가처럼 복잡하게 모든 가변 요인이 많은 편이니까 그건 물론 힘있게 돼 있어서... 우선 저는 우리 국민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기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안정을 기해서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세계 어디를 가봐도 두메골의 농민이 김을 메다가도 12시가 되면 뉴스를 들어야 산다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이만큼 국민이 불안정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되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새로운 정권이 올 때마다 많은 약속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령 우리 노무현 당선자께서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개헌은 언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아직 그런 많은 청사진 약속을 하는 게 그게 꼭 지켜진다는 보장도 없고 이게 단계적으로 그것을 정책으로 실행해 나갈 것이지 우리 국민이 이제까지 그런 습성이 들어 있어서, 새로 대통령 됐으면 어떻게 하겠소, 우선 좀 합시다, 이런 것인데 저는 그렇게 많은 약속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이제는 새로운 정권이 되고, 새로운 시대가 되고, 21세기 첫 정권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각기 자기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월드컵 때 예를 보면 4000만이 들끓었는데, 그것은 축구로 치부하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계속 축구에 연연해서 텔레비전만 틀면 골, 고함소리가 나고 이런 거 연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숙 총장) -저는 선거기간 동안에 나온 단어 중의 하나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제는 그만두겠다, 이런 단어가 나왔는데, 그건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원래 대통령직이 제왕이 되고 군림을 해서는 안 되죠.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풍토로 살아온 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 마디로 하면 섬김 리더십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정말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본보기가 되는 그런 섬기는 자세의 리더십을 앞으로 대통령은 갖춰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하고 싶고요. 특히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솔선수범해야 되기 때문에 정직하고 투명한 그런 신뢰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무엇보다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비전제시가 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작은 부분적으로 보고 그리고 어느 면에서 단기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장기적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러한 리더가 우리 사회에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대석 대기자) -제왕적 리더십을 타파하려면 그거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제왕적 리더십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손봉호 교수) -진정한 제왕적 리더십... 즉 적재적소에 원칙을 지켜서 권한을 상당히 이양을 해야 합니다. 장관들이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동시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 대통령은 뒤에서 이것을 팀워크가 이루어지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해야지, 자기가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하는 대통령, 이게 지금까지의 대통령의 모습인데요. 이건 후진국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들이 왜 이렇게 처음에는 시민들의 말도 잘 듣고 하다가 끝에 가면 독선적이 되느냐에 대해서 누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정보를 너무 많이 갖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정보를 너무 갖고 있는데 누가 와서 무슨 소리 하면 저건 아무것도 모르는 게 괜히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 그래서 독선적이 된다 그래요. 앞으로 노 당선자도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열어놓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자기를 철저히 반성하는 대통령이 안 되면 또 5년 후에는 다른 대통령과 같이 비참하게 됩니다. 그걸 미리 예견하고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대석 대기자) -노무현 후보 당선 이후에 개혁 세력이 사회의 신주류로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보좌할 파워 엘리트들의 면면도 이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국민통합을 위해서 사회구성원 또는 신주류, 여기에 대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죠. (박춘호 국제해양법 재판소 재판관)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항시 변화가 생길 때마다 단절의 연속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새로운 체제 하에서 이제까지 이것을 다 확 변화시킨다,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을 기성제도 하에서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야지, 이제까지는 다 안 됐으니까 새로 한다 이런 것은 대단히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세계 어디를 가도 이만한 문화전통을 가지고 이만한 교육수준을 가진 나라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불안하고 무질서한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정자에게만 기댈게 아니라 우리 국민 각자부터도 조금 눈을 세계 시민의 입장에서 \ 볼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 -국민 각자 입장에서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어떤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마음가짐을 이제라도 우리가 갖도록 통합에 또는 협력에 이런 쪽으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정부 또는 지도층에 대해서는 그러한 국민들의 희망과 꿈을 이뤄줄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솔선수범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리더십이 정말 섬기는 리더십으로, 그리고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가와줬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봉호 서울대 교수) -이번에 노 당선자를 지지한 사람들, 그러니까 개혁을 주도할 사람들은 굉장한 기회가 왔다, 힘을 행사하게 됐다, 그따위 생각하지 말고 엄청난 짐을 지게 됐다. 무거운 짐을 졌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우리가 협조를 해야지 결국은 우리나라 전체가 잘 되어야지, 기분나쁘다고 해서 협조하지 않는 그런 소인배적인 사고를 버려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항상 집권층은 정신을 차려야 될 겁니다. 아무도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엄청난 자기비판이 있어야 실수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실패를 면할 수 있을 거라고 충고하고 싶습니다. (박대석 대기자) -오늘 귀중한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은 낡은 정치 청산을 외친 노무현 후보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기존의 정치인들은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일 종의 정치부재 현상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위 등급으로 분류되던 한국 정치가 진일보하지 않을 수 없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21세기 첫 대통령이 자신에게 표를 던지지 않은 다른 1000만명의 유권자까지도 아우르는 일은 국민 대통합을 이뤄나가는 확실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회의 원로들을 모시고 국민통합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본 일요진단,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