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범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KBS 9시 뉴스입니다.
서울 수서택지 특혜 회오리는 거세지고 의혹은 부풀어 가는데 해명은 아직 궁색합니다.
로비냐, 압력이냐, 뇌물이냐 모든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수서택지 특별 분양 사건은 쉽사리 꺼지기 어려운 정치 사건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국회 건설위의 청원을 받아들여서 특별 공급을 결정했다는데 과연 어디에 특혜 의혹이 있는가 먼저 국회 행정 위원회 모습부터 살펴보도록 합니다.
김기배 (민자당의원) :
문제는 이 수서지역에 대해서 특정 조합원들에 대한 권익만을 보호하고 비특정 다수의 청약자를 무시한 행위가 아니냐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양성욱 (평민당의원) :
택지 공급을 당초 불가방침에서 박세직 시장의 취임 20일 만에 전격 결정하게 된 원인은 분명히 저는 외부의 압력으로 확신하는데 시장께서는 이 특별 공급 이유를 이 자리에서 정확히 밝히고 즉각 이를 철회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까지도 밝혀주기 바랍니다.
백남지 (민자당의원) :
서울시가 건설위의 청원을 단순히 기대적으로 받아서 해결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명백한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이게 밝히지 않으면 앞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김종완 (평민당의원) :
서울시가 한보의 로비에 말린 정부관계 기관의 압력으로 주택조합에 특별공급을 확정한 것이 아니냐하는 의혹이 큽니다.
서울시는 청와대 등 정부관계 기관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문제에 대해 그 사실 여부를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직 (서울시장) :
택지를 공급하는 이것이 공영개발의 원칙과 유사민원이 유발되는 사항 또한 이 법적인 미비로 인해서 이점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택 조합에 택지를 공급하도록 건설위가 심의하여 의결하게 되고 그 결과를 또한 서울시에 통보해옴에 따라서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우리의 방침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여기에 대해서 수정을 가하기를 요구하고 또 우리를 통제하는 법적인 최종적인 해석을 하는 기관인 중앙정부가 해석을 달리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아무리 좋은 법률이나 법안이나 무슨 방침이라도 수정을 할 부분이 있게 되면 우리가 수정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겸허한 자세로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깊이 상기하게 됐습니다.
또 한 동 개발 택지의 공급이 불가할 경우에 택지 건설을 희망하고 있는 3,360세대 무주택 조합원의 주택 마련 기회 상실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집단 민원 등 사회적인 물의를 감안하면 이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이것을 인정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