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언론중재법 개정 강행 중단하고 국민공청회 응해야”_달러로 돈을 벌 수 있는 사이트_krvip

방송기자연합회가 여당이 ‘묻지마’ 식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하고 국민공청회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연합회는 오늘(9일) 성명을 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8월 안에 강행 통과시킬 태세”라며 “이 과정에서 방송기자연합회를 비롯한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조 등 언론 현업 단체들과 제대로 된 협의나 의견 수렴은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언론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더 많은 논의와 토론 절차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처리를 요구해 왔지만, 여당은 철저히 무시해왔다”면서 “심지어 애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긍정적이던 시민단체들조차 지금은 여당의 개정안에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많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에도 여당은 꿈적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합회는 “여당은 언론 피해 구제를 실질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법안 강화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해오다가 최근에는 언론중재법 개정이 ‘가짜뉴스 방지를 위한 대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들은 “언론을 가짜뉴스의 진원지인 것처럼 몰아 지지자를 규합하고, 규제를 강화해 손봐야 한다는 주장은 ‘가짜뉴스’ 장사로 큰 정치적 이득을 보았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전형적인 대언론 책략”이라면서 “지난해 홍콩 사태 당시 중국과 홍콩 정부에 비판의 날을 세워온 ‘핑궈(빈과)일보’도 당국의 ‘가짜뉴스’ 공세 속에 지난 6월 말 결국 폐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회는 “아무리 언론이 문제가 많다고 해도 언론 그 자체를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모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다.”면서 “허위정보가 횡행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정말 걱정해야 할 것은 언론에 대한 규제 불충분이 아니다. 정치인들이 언론 비판에 ‘가짜뉴스’ 프레임을 끌어들이면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이 언론 그 자체를 신뢰하지 않게 된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 불신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인터넷의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주장들, 이성과 사실보다는 구미에 당기는 주장들이 오히려 사람들의 믿음을 끌어가게 되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회는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언론인 단체, 언론 전문가와 학자, 시민단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국민공청회에 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학자와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