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처리” vs “미국 간섭”…‘북한 관광 지지’ 이끌기도_링크를 보내 돈을 벌다_krvip

[앵커]

이 한미 워킹그룹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김경진 기자!

한미 워킹그룹을 두고 이렇게까지 논란이 거센 이유가 뭘까요?

[기자]

한미워킹그룹의 '양면성' 때문입니다.

북한이 그동안 6차례 핵실험을 하고 도발을 하면서, 각종 대북 제재가 만들어졌는데, 너무 촘촘해서 못 하나, 나사 하나도 북한에 쉽게 반입이 안 됩니다.

당연히 남북 협력 사업이 진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논의하자고 워킹그룹을 만들었는데, 마치 '원스톱 서비스'처럼 제재를 해결해 주느냐, 아니면 모르던 제재도 찾아내서 제동을 거느냐, 어디에 방점을 두는 지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앵커]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럼 먼저 워킹그룹의 순기능은 어떤 게 있나요?

[기자]

제재 예외 조치를 받으려면, 원래 통일부, 외교부를 거쳐서, 외교부가 UN, 미 재무부, 상무부를 각각 접촉해야 했는데, 워킹그룹으로 통합되면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한 달 이상 빠르게 제재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도 이런 시스템의 편리성을 모를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편리해 보이는데, 그런데도 워킹그룹이 남북 협력의 '훼방꾼'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미국은 비핵화와 남북 협력이 같이 가길 바라는데, 이 속도 조절을 위해서 워킹그룹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올해 초 정부가 개별관광 구상을 밝혔을 때,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워킹그룹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해서, '어깃장을 놨다', '조선 총독이냐' 이런 비판이 있었죠.

또 북한에 타미플루를 보내려는데, 미국이 화물트럭 반입을 문제 삼아서 북한이 반발하기도 했고요.

또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문도 워킹그룹에서 막혔습니다.

[앵커]

그럼 워킹그룹,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는데요,

[기자]

저희가 최근에 워킹그룹에서 어떤 논의를 했는지, 취재해보니까, 논란이 됐던 개별관광에 대해서 미국이 지지 의사를 밝히고, 절차를 논의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청와대, 통일부, 국정원이 개별 관광에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미국이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멈춰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무조건 훼방꾼이다, 없애야 한다, 이렇게 접근하기 보다는 어떻게 운용할 거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 겁니까?

[기자]

변화는 필요해보입니다.

일단 워킹그룹에서 통일부를 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통일부는 미국 신경쓰지 말고 남북관계를 위해 할 일을 찾고, 조율은 외교부가 하라는 겁니다.

또 적어도 '인도적 지원'에 대해선 포괄적 제재 면제를 받도록 미국을 설득해야 하고요,

미국만 바라보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창의적인 해법을 모색할 필요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