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재건사업 참여하려면 지원 확대·EU 협력 필요”_연방 의원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우리 정부와 기업이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에 참여하려면 대(對)우크라이나 지원을 늘리고, 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이태규 선임연구위원은 오늘(3일) 발표한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의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서 막대한 규모의 재건사업 참여를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수립한 국가복구계획(NRP)의 전후 재건사업 목표는 피해 복구와 아울러 우크라이나 현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NRP의 비용 규모는 세계은행이 추산한 것보다 훨씬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이뤄지고 있는 각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정도에 따라 향후 재건사업의 참여 기회가 결정될 수 있는데, 한국의 지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매우 작다고 이 위원은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지원 비중은 0.03%로, 인접국인 폴란드(0.69%)는 물론, 미국(0.33%), 일본(0.15%)에 비해서도 낮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 참여를 고려한다면 지원액과 물자지원 확대 등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또 우크라이나가 전후 유럽연합(EU) 가입을 목표로 하는 만큼 EU와의 연결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건사업의 입찰, 조달, 계약 등의 과정에 EU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위원은 유럽 국가와 손을 잡거나 유럽 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을 만들어 재건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재건사업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은 EU 지침, EU 규제 등 여러 기준을 파악하고 이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폴란드를 재건사업 파트너로 우선시한다고 밝힌 만큼 폴란드와의 공동 참여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경제연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