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파동 채수창 前 서장 파면 취소”_포커클럽 리우두술_krvip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는 경찰의 지나친 성과주의를 비판하며 이른바 '항명 파동'을 일으켰다가 파면된 채수창 전 서울 강북경찰서장이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이 상사를 비판하는 의견을 외부에 발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지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채 전 서장이 '성과등급 관리제'의 폐해를 지적해 경찰 조직을 발전시키려는 의도였고, 내부 건의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 아래 기자회견을 감행한 것으로 보여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채 전 서장은 지난해 6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경찰청의 성과주의가 지나친 검거 실적 경쟁으로 변질돼 '양천서 고문의혹 사건'의 원인이 됐다면서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의 사퇴를 요구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