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방위, ‘미네르바 체포’ 설전 _받침 종류_krvip

검찰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박모씨를 체포한 것을 놓고 국회에서도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국회 문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검찰의 조치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이 문제를 정쟁화시키고 있다며 차라리 사이버모욕죄 등 관련 법안을 상정하고 토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문방위에 출석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검찰이 아무렇게나 수사하고 검거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며 상당한 근거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