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눈을 속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서류는 가짜로 만들고 매출, 매입액을 속이고 이런 속임수로 해서 이미 낸 세금을 부당하게 되돌려 받는 이른바 부가세 부정환급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만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만석 기자 :
거짓 서류를 꾸며 이미 낸 세금을 부당하게 되돌려 받았던 사람들은 매출액보다 매입액이 적을 경우 부가세를 환급해 준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상반기 부가세 신고때 가짜 세금계산서로 매입액을 부풀려 신고한 뒤 부가세를 되돌려 받은 419명에 대해 가산세까지 포함해 320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5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국세청은 최근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쉬워진데다 토지초과이득세를 물지 않기 위해 상가나 사무용 건물을 지으면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하반기에도 5,6백 명을 추려내 정밀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장 춘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장) :
부동산 신축 매입을 하게 되는데 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환급신고를 한 자를 중심으로 하고 또 경기부진을 이유로 해서 재고가 많다는 이유 등으로 환급신고를 사실보다 많이 한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김만석 기자 :
국세청은 이를 위해 각 세무서별로 정밀조사반을 편성해 세금 계산서의 위조여부 등을 가려낸 다음 현지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수출기업이나 제조업체의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만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