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임의동행 뒤 음주 측정 거부 무죄” _내기 게이 입으로_krvip

대구지방법원 제4 형사 단독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김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음주측정을 위해 집에 있던 피고인을 경찰서로 데려가면서 임의동행의 목적을 다르게 알려주는 등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경찰의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했지만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