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진 미국 정치, ‘1월 6일 극복’ 가능할까?_케렌시아 카지노 커뮤니티 센터_krvip
[앵커]
미 연방수사국 FBI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을 전격 압수 수색하면서 미국 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대선 불복과 의사당 폭동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던 정치 분열상이 미국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3권 분립의 축인 의회를 넘어 정부의 형사 사법 절차로 확산되는 양상이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김기현 특파원, 미국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하죠?
[기자]
미국 정치에서 불문률처럼 지켜져 온 일종의 관행 같은 게 퇴임한 대통령 명예는 지켜준다는 거였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워터 게이트 스캔들로 스스로 물러났던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인 데, 당시 사법 방해 혐의가 분명했음에도 사면에 따라 수사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선 FBI가 법원 영장을 바탕으로 플로리다 자택 압수수색, 다시 말해 강제 수사를 시작한 겁니다.
퇴임 당시 무단 반출했던 자료들이 대상이었는데, 실제 1급 비밀 4건 등 모두 열 한 건의 기밀 문서를 확보했습니다.
방첩법 위반 즉 간첩 혐의 등을 염두에 둔 수사라는 건 데,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는 주장과 정당한 법집행이라는 반박이 오가면서 신·구 권력 간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아무래도 형사사법 절차라기보다는 정치적 파장에 쏠리고 있다고 봐야겠죠?
[기자]
일단, 백악관은 FBI 상급 기관인 법무부로부터 사전에 보고받지 않았다면서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압수수색 직후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자신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음모라고 몰아부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전 미 대통령 : "미국은 상대 정당을 향해 공권력을 무기처럼 휘두르는 사상 유례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우리는 더이상 자유롭고 공정한 언론을 가진 나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선 불복과 의사당 점거로 촉발됐던 미국 정치의 분열 양상이 형사사법 절차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인 데, 그 이유와 함께 배경을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현지시각 6월28일.
미 하원 '1월6일 진상조사 특위' 공개 청문회에 트럼프 전 대통령 비서실장 보좌관이었던 캐서디 허친슨이 출석했습니다.
의사당 폭동 당일, 백악관에서 직접 겪었던 트럼프 당시 대통령 행적을 증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폭동을 지지한 것은 물론, 의사당으로 가겠다며 차량 운전대까지 빼앗으려 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캐시디 허친슨/전 백악관 비서실장 보좌관/6월 28일 : "(트럼프) 대통령이 운전대를 잡으려고 차량 앞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엥걸 씨(경호원)가 그의 팔을 잡고 '대통령 님, 운전대에서 손을 떼셔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모두 8차례 열렸던 미 의회 특위 공개 청문회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인단 바꿔치기를 시도했고, 불법인 줄 알면서도 펜스 당시 부통령을 압박했으며 의회 폭동을 막을 수 있었지만 방조했다는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관련 증거를 대거 없앴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는 데, 그 정점에 바로 2021년 1월6일 행보가 있다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전 미 대통령/2021년 1월 6일 : "바로 이 자리에서 의사당까지 행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용감한 상원 의원들을 응원할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회 폭동 당일, 백악관을 등지고 왼편으로는 멀리 의사당이 위치한 바로 이 곳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을 선동했습니다.
미 하원 특위가 다음 달 트럼프 전 대통령의 헌법 위반은 물론 형사 기소 의견까지 포함된 중간 조사 결과를 내놓을 거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윱니다.
[리즈 체니/미 하원 조사특위 부위원장/공화당 : "(2021년)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는 지지자들의 조국에 대한 사랑을 우리 의회와 헌법에 대항하는 무기로 바꾸었습니다."]
정치권 판단과 별도로 수사 당국에선 이미 여러 형사 사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자택 압수수색으로 불거진 기밀 문서 불법 반출 혐의는 물론 탈세 의혹에 더해 기존에 알려진 대선 불복 관련 혐의 대부분이 수사 대상입니다.
미 법무 당국은 수사에 성역은 없다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여부에 대해선 일단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메릭 갈런드/미 법무부 장관 : "이 나라에서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우릴 막을 수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포함된다는 얘긴가요?) 아니오. 어떻게 할 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다시 말씀 드리죠. 이 나라에서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명확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공화당에선 당장, 정치적 배경이 의심스러운 수사라는 압박과 함께 야당 탄압에 맞서야한다는 주장이 거세졌습니다.
[린지 그레이엄/미 상원의원/공화당 :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없다지만 법은 정치적 고려 위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보수 공화당원이고 FBI가 트럼프를 다시 추적한다는 얘길 들었다면, 경고 종이 울린 걸로 받아들일 겁니다."]
실제,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진행 중인 공화당 내 경선에서 핵심 판단 기준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여부로 귀결된 지 오랩니다.
'탄압받는 정치인' 이미지를 앞세워 지지자 결집에 나서는 겁니다.
다만, 측근 인사가 증언 거부로 유죄 평결을 받은 데다 청문회에서 제기됐던 책임론에 대한 여론의 호의적 반응 등은 세 확산에 악재라는 평갑니다.
[스티브 배넌/트럼프 전 대통령 수석전략가 : "저는 트럼프와 헌법을 지지하며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급변하는 상황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차기 대권 도전 공식화 시기를 앞당길 거란 관측이 힘을 얻고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전 미 대통령/7월26일 : "우리가 다시 그것(대통령 선거)을 해야만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은 게임을 바로 잡아야 하고 저는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와 수사에 대한 평가가 11월 중간 선거 구도의 중요 축으로 자리잡히는 셈입니다.
여기에 민주주의 회복과 헌법 수호를 내세웠던 '1월6일 조사 특위' 활동 역시 미 공화당의 무효화 공세 속에 당초 취지와 달리 정치 쟁점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베니 톰슨/미 하원 1월6일 특별위원장 : "헌법은 민주 또는 공화당원들만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국민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계략은 민의를 훼손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바이든 정부 평가라는 성격에 더해 의회 폭동의 배후와 책임을 둘러싼 논쟁까지 가세하면서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미국 중간 선거의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