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앵커 :
이렇게 되면 행정공백이 큰 문제입니다. 우선 당장 새정부 조각이 불가능해져서 어쩔 수 없이 고 건 현 국무총리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정권의 각료와 불안전한 동거가 불가피해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새정부 구성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창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창건 기자 :
김대중 대통령의 새정부가 출범위기에 빠졌습니다. 한나라당의 국회출석 거부로 오늘 예정됐던 김종필 총리인준이 무산되고 이에 따라 과거 정권의 각료와 불안전한 동거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총리 서리 체제가 있지만 국회가 열려있는 상태에서는 위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새정부는 현 고 건 내각체제를 당분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법제처는 새총리가 임명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총리의 권한행사에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고건 총리 내각은 내일 오전 예정됐던 이임식을 모두 취소하고 정상근무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공포만 남겨둔 정부조직법도 당분간 유보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고 건 총리의 부서를 받아 전격적으로 차관체제의 새내각을 출범시킬 수도 있지만 인사와 예산, 정책결정에 적지않은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문제는 공직사회입니다. 가뜩이나 조직개편과 대규모 인원감축으로 위축된데다 새정부 구성이 늦어지면서 더욱더 혼란에 빠진 모습입니다. 특히 통폐합을 앞둔 부처의 공무원들은 오늘 하루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행정의 공백상태를 보였습니다. 대통령은 취임했지만 새정부는 출범하지 못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계속될 경우 국정표류는 말할 것도 없고 가까스로 수습해온 국가위기를 정치인들이 망가뜨릴 판국입니다.
KBS 뉴스, 임창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