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무죄 평결…첫 확정 판결 _플라멩고가 오늘 누구를 이겼는지_krvip

국민참여재판에서 첫 무죄 평결을 받았던 피고인이 상급심을 거쳐 처음으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돼 수원지방법원의 국민참여재판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44살 유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최근 무죄가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9월 음식점 개업식에 들렀다가 시비 끝에 손님 정 모 씨를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유 씨는 이에 "정당 방위를 했을 뿐"이라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배심원 7명은 평의 끝에 전원일치로 무죄 의견을 내 항소심까지 무죄 선고가 유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