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당 건축 허가 공무원 징계 요구 _포커 남성복 매장_krvip

감사원은 건축 허가 또는 산지전용 허가를 부당하게 내준 충주시 공무원 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충주시 기관운영 감사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절차 등의 적법한 절차 없이 산지 전용허가와 건축허가를 내준 충주시 A 공무원 등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규정을 무시한 채 기준보다 만 4천 제곱미터 가량 과다하게 산지전용을 허가해준 B 공무원 등 2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취득세를 과다하게 감면해준 사례와 공무원 범죄 처분결과를 기한 안에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은 사례 등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