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직 개편 잰걸음 _온라인 포커 게임을 위한 도구_krvip

<앵커 멘트> 국세청에 대한 개혁 요구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마련중인 조직 개편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강도높은 개편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지난달 29일부터 국세청의 조직 개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 작업은 청와대안에 꾸려진 국세 행정 선진화 실무 기획팀에 의해 마련중입니다. 개편안의 핵심은 청탁과 줄대기로 얼룩진 고질적인 인사 비리를 막고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처럼 국세청의 자의적인 업무 추진을 감시할 외부 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인터뷰>현진권(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세무조사가 중립적이고 객관화되면 절대 그런 권력을 국세청이 가질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는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그런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세청이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독위원회는 국세청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객관적으로 견제할 수있도록 주로 민간위원들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국세청 조직을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지방청 그리고 일선 세무서로 이어지는 3단계 구조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미국의 경우를 본따 본청과 세무서 두 단계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조직 수장의 잇단 비리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면서 국세청은 외부로부터의 거센 개혁 요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