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구급활동 방해시 처벌 받는다_주식 시장에서 돈을 버는 방법_krvip

앞으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방방재청은 최근 119구급대를 상대로 한 폭행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위급하지 않은 구조·구급요청이라고 판단될 경우 출동을 유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방방재청은 관련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구조·구급서비스를 선진화하고, 각종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구급활동을 위한 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