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일부 의원, ‘스쿨 폴리스 도입’ 반대 _전국 게임_krvip

최근 부산시교육청이 시범도입하기로 한 스쿨폴리스 제도에 대해 국회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퇴직 경찰관에게 학교폭력 예방 임무를 부여한다는 것은 미국 등 외국의 사례에서도 그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고, 법적 근거가 미약해 학생 인권 침해 등 다른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 교육위 소속 이주호 의원 역시 '스쿨 폴리스’등 미봉책보다는 책임교사의 범위와 권한을 확대해주고, 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노력이 학교가 해야 할 일이라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