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재용 판결, 뇌물죄 적용 의미…양형은 의문”_브라질 게임법_krvip

국민의당은 25일(오늘)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재벌의 변칙적인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 총수와 정치권력 간의 검은 거래에 뇌물죄 법리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껏 정치권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배해 왔던 재벌의 특권이 더 이상 이 나라에서 통용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다만, "징역 5년의 양형이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 사실과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수준인지 의문"이라면서 "오늘 판결과 앞으로 진행될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법과 원칙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이정표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