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컴퓨터 프로그램 처벌해야”_빌려준 빙고_krvip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형법상 처벌되는 음란물에 컴퓨터 프로그램과 영상물을 명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판매, 임대하거나 임의로 상영했을 때 처벌받는 음란물의 범위를 확대해 기존의 '문서와 도화, 필름'에다 '컴퓨터를 이용한 프로그램과 영상물'을 추가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불법 음란물이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컴퓨터를 통해 음란물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