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생산 않는 발전기에 3년간 9천억 원 지원”_어느 대통령이 이겼는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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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를 생산하지 않는 발전기에 지급된 지원금이 최근 3년간 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전력거래소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용량정산금은 지난 2010년 3조9천억 원에서 지난해 4조 천억 원, 올 1~8월 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미운전 상태의 발전기에 지급된 돈은 지난 2010년 3천300억, 지난해 4천억, 올해 1~8월 천900억원이었습니다. 용량정산금은 발전기의 공급 가능 용량에 대한 지원으로 발전기 건설비를 보상하고 신규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매일 전력 입찰에 참가한 모든 발전기에 주는 지원금입니다. 입찰에 참여했다가 전력거래소의 전력 공급 지시에 응하지 못해 삭감당한 정산금은 2009년 53억원, 2010년 69억원, 지난해 8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같은 위원회 우윤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9·15 순환단전 때 8개 발전회사의 발전설비 24기가 입찰량보다 모두 27만㎾의 전력을 적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전력거래소가 과다입찰의 책임을 물어 전력시장감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각 발전기에 부과한 설비별 자율제재금은 100만∼800만 원에 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