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北 어민 북송 잘못된 결정…재발방지 조치 마련”_장식 파티 카지노 테이블 나무_krvip

■ 권영세 “북한 어민 북송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019년 11월 북한 어민 북송에 대해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오늘(1일) 재차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통일부 현안보고를 통해 “이들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특히 우리 영역으로 넘어온 이상 북송시 이들이 받게 될 피해를 고려하면 당연히 받아들였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우리 영역에 들어온 북한 주민의 송환 또는 귀순을 결정하는 기준은 ‘자유의사’”라면서 “당시 송환은 자유의사에 반하는 송환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장관은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보호절차를 명확히 하고 비보호 북한이탈주민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보고를 통해 2019년 11월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어선과 어민 2명을 붙잡고 국가정보원이 주관한 합동조사를 사흘간 진행한 직후 어민 2명을 추방하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달 5일 북측에 ‘선원 추방 및 선박 인계 입장’을 통지했고, 6일 북측으로부터 ‘인원·선박 인수 의사’를 회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같은 날 적십자전방사무소 명의로 유엔사에 판문점 출입신청서를 제출했고, 7일 유엔사가 출입을 승인하자 판문점을 통해 어민들을 북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박은 다음날인 8일 오후 동해 NLL 상에서 인계됐습니다.

■ “서해 공무원 피격도 명확한 진상규명 이뤄져야”

한편, 통일부는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도 “명확한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유가족들이 ▲ 북측 당국자 면담 주선 ▲ 재발 방지 노력 ▲ 직접 방문 또는 판문점 접촉 ▲ 사고 현장 방문 ▲ 유엔을 포함한 남북 공동조사 ▲ 김정은 위원장 서신 전달▲ 북측 방문시 신변안전보장 등을 요청해 왔다며 “유가족들의 입장을 존중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북, 강경 자세 취하며 방역협력에는 침묵”

통일부는 최근 북한 동향에 대해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새 정부 출범 이후 80일 만에 대남 입장을 직접 표명했다며 “대통령을 실명 비난하는 등 강경 자세를 취하며 방역협력 제안에는 침묵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도 비난 수위를 높여가는 반면 중국·러시아와는 밀착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와 격폐·차단 위주의 방역조치로 식량·생필품 수급 상황이 악화했다며 “4월 화물열차 잠정 중단 이후 북중교역이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규 발열자가 사흘째 0명으로 발표한 북한의 통계와 관련, “신뢰성 문제는 있으나 확산상황은 어느 정도 통제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향후 방역단계 조정, 국경봉쇄 해제 등 정책 전환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