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아파트 소유자들, ‘종부세 취소’ 집단 소송 _인터넷 광고로 돈을 벌다_krvip

서울 강남 지역의 고가 아파트 주민들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등 아파트 소유자 85명은 지난 2월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습니다. 이들은 유독 토지와 주택만을 따로 분리해 세금을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는 공평성에 어긋나며, 현재 내고 있는 재산세와 '이중과세'의 성격도 있어 위헌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토지와 주택을 제한하고 있는데다, 사실상 수도권 소재 부동산만 부과 대상이어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말 통과된 종합부동세법 개정안은 과세기준이 되는 부동산 금액을 현재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하고, 과세 방법도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