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 요금 갈등, ISD 적용 대상 아니다”_오래된 베팅_krvip

정부는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요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한미FTA 투자자 국가소송제, ISD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최동규 외교통상부 FTA정책국장은 오늘 지하철 9호선의 ISD 적용 논란과 관련한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국장은 현재 미국 투자 펀드가 9호선의 2대 주주, 맥쿼리 인프라에 대한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ISD 적용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미FTA ISD 투자 계약은 정부와 외국인 투자자 사이에 맺은 것만 적용된다며 지하철 9호선은 정부가 아닌 서울시와의 계약 관계로 ISD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