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갈등 심각…통합 수준 OECD 최하위권”_포커책을 배우다_krvip

한국의 사회통합수준이 지난 20년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사회통합지수 개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995부터 2015년까지 20년 동안 5년마다 사회통합 지수를 측정한 결과, 한국은 5차례 모두 지수 값이 0.2이하로 OECD 30개 회원국 중 29위를 기록했다.

사회통합지수가 높은 국가는 덴마크였고,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30개국 가운데 29위인 한국보다 사회통합지수가 낮은 국가는 이스라엘뿐이었다.

사회통합지수는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 '사회갈등 및 관리' 4개 영역의 19개 지표 값을 근거로 산출된다.

개별 영역으로 보면 한국의 '사회적 포용' 지수는 0.266으로 조사대상 30개국 가운데 최하위인 30위였다.

이는 특히 한국 사회의 빈부 격차와 여성 노동자 차별, 노인 빈곤문제가 심각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회이동'과 '사회 갈등 및 관리' 영역은 지표별로 차이가 컸다.

수직적 계층이동을 보여주는 '사회이동' 영역에서 '교육 성취도'는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었지만, '공교육 지출'은 2015년 기준 23위로 하위권이었다.

'사회 갈등 및 관리' 영역 역시 '노동소득 분배율'은 30개국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2015년 기준으로 '자살률(30위)'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27위)', '민주주의 지수(24위)'는 최하위권이었다.

한국의 '사회적 자본'은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2015년 기준으로 '관용'은 전체 회원국 가운데 9위로 양호한 수준이었지만, '시민적 자유'는 27위로 최하위권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일반신뢰(12위), 기관신뢰(16위), 시민참여(20위)는 중위권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년간 변화 추이를 보면 일반신뢰와 시민참여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반면, 기간신뢰는 1995년 8위에서 2015년 16위까지 하락했다.

한국이 속한 사회통합지수 최하위 그룹은 헝가리, 폴란드, 미국, 그리스,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이스라엘 등 8개국으로, 이들 나라의 지수는 0.4 이하에 머물렀다.

이같은 연구 결과에 대해 보고서는 "성장 위주 발전 정책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희소해진 자원 분배 방식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면서 "국가 간 비교 결과 한국의 사회통합 수준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또 "종합지수와 사회적 포용 지수가 20년 동안 순위 변화가 없고 사회갈등과 관리 지수가 악화했다는 사실은 사회통합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발상의 전환이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