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주 유공자법’ 재추진…與 “운동권 셀프 특혜법”_베토 콜코에스 바레이로_krvip

[앵커]

민주당이 6월 항쟁 등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직계가족을 지원하는 법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년 전에도 입법이 좌초됐던 법안인데, 이번엔 국회의원 과반이 동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 다시 등장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 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에게 교육과 취업·의료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5대 국회부터 추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고, 2년 전엔 지원 대상을 사망자와 행방불명, 장애 등급자로 한정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른바 '셀프 보상' 논란을 고려한 건데,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민주당이 이 법안의 9월 정기국회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연명에는 민주당 164명과 정의당과 무소속 등 의원 175명이 동참했습니다.

민주당은 현직 국회의원은 수혜 대상이 없을 뿐더러 이한열, 박종철, 전태일 등 열사 대다수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숨져 혜택 받는 직계가족도 극소수라고 밝혔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대표 발의 : "한 800분 정도 되는 열사들을 유공자로 만들자 하면 국민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당이 발의한 '부마항쟁 예우법'까지 함께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며 즉각적인 입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화는 국민 모두의 가치이지, 특정 세력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양금희/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민주화 운동이 '민주화라는 명분으로 특혜를 받기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결코 안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은 이 법안 자체가 젊은 세대로부터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런 우려를 덜어낼 새로운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논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조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