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전용불합리한 국민연금관리공단 내경; 과 신수식 고려대학교경영학과교수 정경배 보건사회연구원부원장 인터뷰
이윤성 앵커 :
최근에 정부가 국민연금과 기금전액을 통합해서 정부개정으로 운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기금관리 증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관련단체들의 큰 반발을 사 왔습니다.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라서 막대한 자금수요는 이해하지만 연금재정의 적자가 쌓이면서 현 연금 가입자는 수혜기간이 늦추어질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후세대들의 부담만 커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의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의철 기자 :
지난 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실시된 이후 5년 동안 정부가 연금기금의 절반정도를 정부개정으로 사용한 결과 연금기금이 천 2백억원 정도의 운영손실을 입었다는 것이 학계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 12일 입법 예고한 공공자금관리 기금법대로 국민기금의 전액을 재정자금으로 등원할 경우 오는 2000년에 정부가 부담해야 할 원리금 총액은 19조 5천억 원으로 상환이 아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신수식 (고려대 경영학 교수) :
새로 공공자금 관리 기금법을 재정하려는 것은 오히려 정부가 일을 더 어렵게 하는게 아니냐, 이거 만들었다고 해서 정부의 생각처럼 앞으로 계속해서 돈을 끌고 가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김의철 기자 :
기금이 불어나기는 커녕 적자가 누적되면 현재 연금을 부담하고 있는 세대들은 부담금이 더욱 늘어나지만 연금혜택을 받는 기간은 오히려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후세대들이 낸 돈을 앞당겨 현재의 세대들이 연금을 지급받게 돼 후세대에게 빚을 물려주는 모순이 생긴다는 지적입니다.
정경배 (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근간이 바로 소득보장이 연금제도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연금제도가 실패할 경우에 이것에 대한 책임은 국가기반을 흔드는 것입니다.
김의철 기자 :
정부는 그러나 연금을 재정으로 활동하더라도 금융기관 정도의 이자율을 보장해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의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