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 실질적으로 촉진”…중소기업 재기 지원 활성화 방안_책을 써서 돈을 벌다_krvip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늘(19일)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재도전의 날’ 행사에서 현 정부의 재창업 정책 방향을 담은 범부처 합동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기부는 우선, 재창업 희망자가 가진 기술과 사업성을 심사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 제도를 강화해 재창업을 실질적으로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는 파산이나 연체기록 등 부정적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없게끔 처리돼 자금 조달이 더 원활해집니다.

또, 동종 업종으로 재창업 시 기존엔 폐업일로부터 3년 이상 지나야 가능했지만, 심층평가를 통과하면 창업으로 즉시 인정돼 각종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형태로 재창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 실패로 생긴 채무 일부를 법인 지분으로 출자전환하는 절차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파산 선고시 압류가 면제되는 최저생계비를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하고 물가 상승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도전 종합 플랫폼’을 구축해 여러 기관에 분산된 지원사업과 채무정리 절차 등 정보를 재창업희망자에게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