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구리 소년’ 공소시효 만료 안타까워” _윙 빙고_krvip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이 오늘로 만 15년째를 맞은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내일자로 공소 시효가 만료돼 매우 안타깝다며 대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영 의장은 오늘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지난달 국회에 시효 연장 법안을 냈음에도 회기 마지막 날 법사위가 민주노동당에 의해 점거되면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소급 입법상의 한계 때문에 법적으로는 더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