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지원 강화된다…특별법 개정_쉴라 베타는 누구인가_krvip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15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피해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피해구제 특별법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의 인정 범위를 넓히고,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우선 정부가 공식 인정하는 피해자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구제계정 심의위원회'에서 그와 같은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사람도 내년 2월부터는 '피해자'에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피해자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가 마련되고, 피해구제계정에 정부 출연금이 추가로 들어가게 됐으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2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납니다.

환경부는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도 제때 마련해, 피해구제가 빠르고 세심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