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헌법 초안에 ‘자위대=방위 실력행사조직’ 명기 추진_포커에서 코 상금은 어떻게 되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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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이 당 차원의 개헌안에 자위대를 '방위 실력(행사) 조직'으로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도통신은 자민당 개헌개정추진본부가 당 개정안에 헌법 9조에 2항을 별도로 만들어 자위대를 '일본을 방위하기 위한 '필요최소한도의 실력 조직'이라고 명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아베 정권은 지난 2015년 '필요최소한도'라는 표현을 강조하면서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는 안보관련법제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킨 바 있다.
자민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공개적으로 헌법 개정을 제안 이후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른바 평화헌법 조항인 헌법 9조의 1항(전쟁과 무력행사 영구 포기), 2항(전력을 보유하지 않고 국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을 그대로놓고 자위대의 근거를 규정하는 3항을 새로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자민당은 8월초까지 집중 토론을 벌인 뒤 가을쯤 당 차원의 개헌안 초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개헌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