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프간 병원 오폭 관련자 16명 징계…형사처벌은 없어_변호사는 평균 얼마를 벌나요_krvip

미국 국방부는 지난해 발생한 아프가니스탄 민간 병원 오폭 사건과 관련해 장성급을 포함한 군 인사 16명을 징계 처분했다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아프간 지역을 관할하는 조지프 보텔 미국 중부사령관은 이날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당국의 조사결과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인사들이 교전규칙을 준수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결론지었다"면서 징계 조치를 담은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징계 대상자에는 2성 장군도 포함됐으며, 징계의 형태는 정직과 전역, 질책 서한, 상담과 재교육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보텔 사령관은 그러나 이번 오폭이 전쟁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보텔 사령관은 "전쟁 범죄는 의도적으로 민간이나 보호해야만 하는 목표물을 겨냥한 행위를 지칭한다"며 "징계 대상자들은 당시 반군이 장악한 지역을 공격하려 했을 뿐 목표물이 의료시설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보텔 사령관은 그러면서 "이번 오폭은 극한적인 상황에서 일어난 의도하지 않은 실수였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희생자 유족들과 인권단체들은 국방부가 관련자들을 단 한명도 형사처벌 하지 않은데 대해 "실망감을 금치 못한다"며 비판했다.

피해 당사자인 국경없는의사회도 해당 오폭이 "무자비하고 야만적인 전쟁범죄"라며 국제기구에 의한 독립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아프간 주둔 미군은 지난해 10월 3일 민간 구호단체인 국경없는의사회(MSF)가 운영하는 쿤두즈 지역의 한 병원을 오폭해 24명의 환자를 포함해 모두 4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치는 참사를 초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