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월평균 6천 원 ↓…“누진제 전면 개편해야”_잔디밭은 베토 카레로와 가깝습니다_krvip

<앵커 멘트>

정부가 어제, 전기요금 누진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상당수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지만 누진제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기요금 누진제의 일시적 완화 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 석달간입니다.

정부는 2200만 가구가 대상으로, 모두 4200억 원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 계산으론 가구당 만 9천 원, 월 평균 6천 원 꼴입니다.

전체 전기요금의 20%에 해당한다지만 가구별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구간별 경감 폭을 보면, 한달에 550kWh의 전력을 사용해 6단계에서 5단계가 된 가구가 4만 3300 원으로 혜택이 가장 컸습니다.

최고구간인 600kWh 사용 가구는 3만 6880 원, 150kWh를 사용해 2단계에서 1단계가 된 가구는 4280 원이 경감됩니다.

<녹취>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 급증을 한시적으로 경감시키고 실질적으로 부담 많은 계층에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누진제에 대한 불만은 여전합니다.

가구 구성원이 많거나, 환자가 있어서 에어컨은 물론 의료기구도 사용하는 가구 등은 이른바 요금 폭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현행 6단계를 3-4단계로, 최저-최고 구간의 요금차이를 11.7배에서 2-3배로 조정하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이른바 사각지대도 문제입니다.

때문에 최근 주거 형태와 냉난방 생활 습관을 반영해 전기요금 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